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-53호

2023년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「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」지원사업을 모집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년 10월 20일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4월 4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1. 사업목적

○ 재활용환경성평가 전문가와 재활용 신기술 보유기업을 매칭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시장 활성화에 기여

2. 모집개요

○ (모집대상) 재활용 신기술 보유기업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예정 기업

※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제외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

- 신청기업이 휴업‧폐업 중인 경우

- 세무당국에 세금(국세‧지방세)을 체납 중인 경우

- 기타 재활용환경성평가 컨설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(모집기간) ’23.4.4.(화)~ 10.20.(금)*

*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○ (모집방법) 이메일 접수(inhs45@keiti.re.kr)

○ (제출서류) 신청서, 개인 및 사업장 정보동의서, 설명자료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납세증명서, 기타서류 등

3. 사업절차 및 지원내용

○ (사업기간)  ‘23.4. ~ 12.(약 9개월)

공고·접수	▷	대상선정	▷	오리엔테이션	▷	기술지원 컨설팅	▷	완료·평가
신청서 접수 (이메일)		• 사전서류 평가 • 전문가 평가		• 매칭결과 및 컨설팅 일정 안내		•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문의 및 컨설팅 수혜		• 만족도조사
4월~예산 내*		5~10월		5~10월		5~11월		12월

*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** 대상선정 : 1차 5월, 2차 6∼8월, 3차 9∼10월

※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(지원내용) 서류검토, 현장조사, 시험분석, 컨설팅보고서 작성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

※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4,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6-144호),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6-145호) 준용

- (서류검토) 대상기업의 재활용 계획, 재활용 기술의 타당성, 재활용 시설, 시제품 현황 등 검토

- (현장조사) 대상 기업의 생산시설 현황, 해당 재활용 기술의 국내외 연구실적, 유사 재활용사례 조사·검토 등을 기술지원 컨설팅 실시

- (시험분석) 재활용 원료(폐기물), 재활용 공정 및 유형(완제품 또는 재활용 기술) 등을 대상으로 구성성분, 유해특성, 제품성능 관련 조사·분석

※ 200만원 이내 시험분석비 지원(컨설팅 완료 후 시험성적서 제공)

- (컨설팅 보고서) 사업개요, 현장조사, 유해특성 평가 결과, 환경성 평가 결과, 종합의견 등의 내용으로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제공

4. 평가절차

○ (대상선정) 선정기준 및 가점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상위 순으로 선정

- (사전검토)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서류 검토

- (전문가평가) 선정기준* 및 가점** 항목에 대해 위원회 평가

* 선정기준 : 기술타당성, 지원시급성, 지원효과성, 기술완성도

** 가점 : 평가 불승인후 기술개선 사업, 재활용 기술 및 제품관련 인증 보유기업

※ 최고/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(동점 시 접수순서가 빠른 순 우선)

5. 문의처

○ (담당부서)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

○ (내선번호) 02-2284-1718, 02-2284-1719

○ (이 메 일) inhs45@keiti.re.kr

덧붙임  1.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(재활용 기업) 신청서 1부.
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

[덧붙임 1]

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(재활용 기업) 신청서
기본정보	상 호				담당자		성명/ 직책
	사업자등록번호						전화번호
	주소		본사				휴대폰번호
			공장	※ 위탁생산 시 제조공장의 주소와 해당 제조업체명 기재			E-mail
신청내용	제품·기술명
	폐기물 종류				※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4]에 따른 분류번호 작성 (예시) 01-01-01 폐폴리에틸렌
	재활용 유형				※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4의2]에 따른 분류번호 작성 (예시) R-4-4 : 고무, 섬유 및 플라스틱 등 수지류를 고무,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
	재활용 장소			※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공장, 대지 등의 주소(현재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예정인 장소에 관한 정보 기입, 현장조사가 가능한 장소)	폐기물 양(톤/년)				※ 재활용되는 대상폐기물의 처리량 기입(예상)
					면적(제곱미터)				※ 폐기물 재활용 공장, 대지 등 면적
신청 유형 (필수 선택)				□ 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(매체접촉형)		□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(비매체접촉형)
우선지원 대상 (해당 시 체크)				□ 재활용환경성평가 불승인 후 기술개선 사업		□ 재활용 기술 및 제품 관련 인증 보유 기업
지원제외 대상 (해당 시 체크)				□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□ 신청기업이 휴업‧폐업 중인 경우		□ 세무당국에 세금(국세‧지방세)을 체납 중인 경우 □ 기타(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폐기물의 경우 등)
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, 신청내용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민·형사상 문제 발생 등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
신청인								(서명 또는 인)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첨부서류		1.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<필수> 2. 재활용 제품·기술 관련 설명자료 1부 <필수> 3.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1부 <필수> 4.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(국세청 홈텍스, 30일 이내 발급) 1부 <필수> 4.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<해당 시>								수수료 없음

[덧붙임 2]

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①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 수행을 위한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 ②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 지원을 위한 위한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상호 제공 및 활용에 관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컨설팅 참여대상 선정, 컨설팅 관련 안내 등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 관련 업무 수행
수집·이용 항목	성명, 사업장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및 공장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, 이메일, 폐기물(재활용) 기술 및 제품 정보 등
보유·이용기간	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 지원 종료 후 5년간(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민원 처리, 통계 관리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보유 및 이용)
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에 거부할 경우 기술지원 컨설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동의 여부	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

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하는 자	한국환경산업기술원
제공받는 자	국립환경과학원, 전문인력(컨설팅 업무 수행자)
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	재활용환경성평가 기술지원 컨설팅 지원 등에 활용
제공 항목	성명, 사업장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및 공장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, 이메일, 폐기물(재활용) 기술 및 제품 정보 등
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	해당 재활용기업의 기술지원 컨설팅 지원 종료 시까지
동의 여부	위와 같이 본인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

본인은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활용에 동의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 일

성명: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[덧붙임 3]

재활용 제품·기술 관련 설명자료

가. 폐기물의 종류, 재활용 유형 및 신청제품 설명

※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해 기술할 것

나. 재활용 공정 및 기술, 차별성 및 완성도(계획, 파일럿, 상용화 등 상세설명)

※ 「재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, 재활용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(원리, 공정, 최적조건, 관리기준 등)

다. 관련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, 시장 수요성, 환경성 개선사항 등(예상)

※ 재활용으로 인한 오염가능성, 재활용 제품의 사용시 적정성 및 환경적 측면 등에 대해 기술할 것

라. 제출서류 체크리스트

기본서류	- 컨설팅 신청서(덧붙임1),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공동의서(덧붙임2), 설명자료(덧붙임3)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폐기물관련 인허가증	- 배출자신고필증,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증
재활용 공정도 및 물질수지 분석자료	- 설비내역서, 공정별 설명(사진, 도면), 공정도, 시방서, 작업지시서,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- 공정 전과정 및 물질수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
재활활용 제품관련 자료	- 제품 규격서, 설명서, 카탈로그, 판매처 및 납품업체 정보 등
우선지원 증빙서류(해당 시)	- 재활용환경성평가 불승인 후 기술개선 사업, 재활용 기술 및 제품 관련 인증 보유 기업
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(해당 시)	-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(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(보유 시)	- 한국학술진흥재단, SCI, SSCI 등 학술지, 국가공인 특허, 국가사업의 결과 자료 등 해당자료 보유한 경우
시험성적서(보유 시)	- 재활용 대상 폐기물,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인분석기관 시험성적서(해당자료 보유한 경우)